구글어스로 세금 탈루를 막는다네요

gisdevelopment.net 에 있는 최신 이슈 pdf 를 뒤적이다가 위 그림과 같은 내용이 있기에 캡쳐해 보았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구글 영상을 이용해서 세금 탈루를 막는다는 내용이네요..

우리나라는 지자체별로 막대한 돈을 들여 항공 사진을 찍어서 변동 유무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공개가 안되는 까닭에 들인 돈만큼 효용을 보고 있는지 궁금할 뿐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GIS 관련하여 막대한 자원을 투자해서 데이타들은 잘 갖추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사실 전국토에 대해서 우리나라만큼 다양한 종류를 수치지도를 제작한 나라도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위성 영상 관련해서도 무궁화니 아리랑이니 해서 우주공간에 위성도 쏘아 올리고 많은 데이타도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라는 이유로, 한반도가 두쪽 나버린 상태이기에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공개 불가, 일반인 이용 금지 상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것이 있음에도 구글과 같은 남의 자료를 보면서 만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 별 문제 없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의 시대가 유비쿼터스화 되면서 일상생활과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들이 지도와 같은 지리공간 자료 기반으로 펼쳐지게 될 때 기껏 만들어 논 다양한 유비쿼터스 기술 기반 사상들을 남의 지도에 올려 보게 될 지 모릅니다. 아니 이렇게 가다면 조만간 그 꼴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보안에 위배되니 외국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에 제한을 가해야 한다느니와 같은 20세기적 발상은 집어던지고 더 좋은 품질을 가진 우리 것으로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좋은 지리공간적 유비쿼터스 환경을 조성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외국보다 정보화는 빨랐지만 근래 몇년간 꾸물거리며 안주하는 동안 외국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들 있으며 인터넷 기반으로 국경 없는 사업을 벌이는 대기업들은 이미 상당량의 Information 환경과 GeoSpatial 환경을 결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목소리만 요란한 각종 유비쿼터스 사업의 기초가 위 두가지인데 저것을 놓치고는 아무리 좋은 RFID 센서 네트워크를 갖춘다 해도 남의 집에 세들어 사는 신세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통일이 되든 화해를 하든 해서 보안이라는 이현령비현령으로 인해 미래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지금처럼 남의 집 불구경 하듯이 바라만 보는 상황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